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수사를 심의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이 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들에게 추가 수사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6일 5차 회의를 열어 15비행단 대대장·중대장·운영통제실장·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대대장·중대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추가보완 수사를 권고했다.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은 직권남용가혹행위죄 혐의로 검찰단이 수사해왔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대대장과 중대장은 명예훼손죄 외에 성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간부 2명은 사실관계와 법리상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관련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포함됐다.
검찰단은 이날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방침을 위원회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