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검사 연루 대단히 유감”

‘특별사면 대상 포함 의혹’엔 “하등 문제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현직 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책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방역상황 현장점검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금품수수 의혹에) 현직 검사가 연루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김씨로부터 고급 시계 등의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서울남부지검 소속 A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A검사는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 지청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이날 박 장관은 김씨가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두고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하등 문제가 없었다. 장담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씨 특별사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문제가 되는 인물의 죄명, 전과, 형 집행률과 그 당시 있었던 사면 규모에 비춰볼 때 적정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씨는 2016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법무부는 전날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 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