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아파트를 B씨에게 5억7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금액은 5억원으로 7000만원가량 낮았다. 이른바 ‘업계약서’로, 시세 조작이나 주택담보 대출한도 상향을 의심한 경기도는 두 사람에게 모두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C법인도 마찬가지였다. 이 법인은 D씨와 안양시의 아파트를 5억6000만원에 매매하고, 실거래 신고까지 마쳤으나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졌다. C법인과 D씨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납세를 회피하거나 시세를 조작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83명(36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산하 31개 시·군에 신고된 의심 사례 1925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어 이중계약(다운계약)한 7명, 시세 조작이나 주택담보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계약(업계약)한 17명, 집값 띄우기나 세제 혜택 목적으로 금전 거래가 없었는데도 허위 신고한 3명, 계약 일자를 허위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6명 등이다.
도는 다운계약을 맺은 7명에게는 8000만원, 업계약을 체결한 17명에게 1억7000만원, 허위 신고한 3명에게 9000만원, 그 외 56명에게 2억5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서류상으로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양도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155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했다.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된 경우 등이다.
국세청 통보 건은 특수관계 매매 75건, 거래가격 의심 5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9건, 대물 변제 3건, 미등기 전매 1건, 기타 17건 등이다. 이 밖에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176건에 대해선 추가 자료를 분석 중이다.
도는 공인중개사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 중개, 허위거래 가담 등으로 8명을 별도로 적발하고 이들을 형사 고발과 함께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