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지는 역외탈세… 해외 비밀계좌에 핀테크 활용까지

국세청, 지능적 탈세 혐의자 46명 세무조사 착수

수출대금 비밀계좌에 숨겨 놓고
장부상 못 받은 것처럼 손실처리
유학중인 자녀 통해 부동산 매입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무역대금
글로벌 PG 통해 받아 수입 탈루
판매자·금액 노출 안 되는 점 악용

국내 법인의 사주인 A씨는 실제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제품을 수출한 뒤 현지에서 대금을 받아 해외 비밀계좌에 숨겼다. 법인은 장부상 수출대금을 못 받은 것처럼 ‘장기 매출채권’으로 관리하다 회수불능을 이유로 손실(대손상각) 처리했다. A씨는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배당 등도 해외 비밀계좌로 관리했고, 유학 중인 자녀에게 비밀계좌 자금을 건네 다수의 해외 부동산을 사게 했다.

국내외 오픈마켓(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과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B씨. 그는 해외 오픈마켓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입금액을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로부터 해외에서 자신과 아들의 가상계좌로 받았다. 이후 국내 PG사를 경유해 자신과 아들의 실제 계좌로 수령했고, 아들은 이 돈을 개인사업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들처럼 역외 비밀계좌를 운용하거나 글로벌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통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를 한 혐의자 46명을 확인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유형은 역외 비밀계좌 운용,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 세 가지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뭉칫돈을 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역외 비밀계좌를 운용한 14명이 포함됐다. 오픈마켓 역직구(해외판매)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PG의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받은 뒤 수입금액을 탈루한 기업 등 핀테크 활용 신종 역외탈세자 13명도 조사를 받는다. 로열티 과다지급, 모회사 비용 대신 부담, 원천징수 누락 등 관계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도 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양자간 협력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다자간 국제협력에 참여하고 있어 가능했다. 국세청은 올해 5월 기준 151개국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과거에는 법원의 소환장을 제외하고는 어떤 고객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금융비밀주의’가 있었고, 계좌 소유주 이름이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숫자계좌’가 있어 비밀계좌가 존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계좌 소유주와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역외 비밀계좌의 의미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최근 국내외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 증가 등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대금결제가 PG 명의로 이뤄져 실제 판매자와 판매금액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신종 탈세수법도 이번에 덜미를 잡혔다. PG를 이용한 하루 평균 대금결제액은 2018년 4273억원에서 지난해 705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국세청은 PG가 국내로 지급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를 정밀분석해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이번 조사 대상에 넣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예전처럼 역외에 몰래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고, PG 경유 등 글로벌 자금거래도 투명하게 검증되고 있다”며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신종 탈세유형 발굴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 역외탈세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