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8명이 모두 문재인정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실정을 꼽으면서 저마다 수정안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기능 회복”을 주장하면서도, 실제 공약은 수요 관련 규제 확대와 공공 주도 공급 등 사실상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 엇갈린 신호가 전해지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패한 정책을 답습한다는 지적도 있다.
7일 여당 예비후보들의 공약과 발언을 종합하면, 대다수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방향성은 옳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왜곡된 수요와 공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예비후보들은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선 지금보다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해 온 증세 등 수요 억제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을 꺼내 들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최근 민주당의 보유세 완화 기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비후보들은 공급 보완책으로도 2·4 대책 등 정부 주도의 ‘공급 폭탄’ 정책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임기 5년간 공공·민간을 합쳐 28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여의도 10배에 달하는 해당 부지에 20만호 상당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분양 원가 수준의 청년주택 대량 공급을,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전국화를 공약했다. 김두관 의원은 자산 불평등 해소 정책으로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이날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경선을 8월7일(대전·충남)부터 9월5일(서울)까지 총 11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또 경선 흥행을 위해 국민과 일반당원을 합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3차례에 걸쳐 발표하는 ‘슈퍼 위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본경선 일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