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장성 성추행 부끄러워… 일벌백계할 것”

전군 지휘관회의서 유감 표명
“더 높은 수준 인권의식 갖춰야”
女중사 신상유포 혐의 간부 4명
軍수사심의위, 보완 수사 권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현역 장성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군의 자정 능력을 의심받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현역 장성 성추행) 사건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현역 장성 성추행 사건이 국방부의 군 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 중 벌어진 것을 의식한 듯 회의에 참석한 지휘관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인권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출 것을 힘주어 강조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현역 장성 성추행 사건으로 군을 향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회의를 이끈 서 장관도 모두발언을 진행하는 동안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군 내 성범죄 대책과 병영문화 개선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국방부는 “회의 참석자들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을 통해 신고 후 초동 조사·수사가 미흡했다는 문제점을 인식했다”며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군 조직문화로 인해 군 구성원의 성 관련 문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해서는 “장병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구현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연합뉴스

한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6일 제5차 회의를 열어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피해자인 이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대대장·중대장·운영통제실장·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검찰단은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등을 수사해왔다.

수사심의위는 대대장과 중대장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권고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선 검찰단이 적용한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다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관련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검찰단은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