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크게 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최근 마쳤다. 본인 조사를 완료한 만큼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5일 김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며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 중으로 (수사가)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변호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했다. 지난 4월 전셋값 인상 논란과 관련해 김 전 실장 부부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뒤 경찰은 고발인과 김 전 실장 소유 주택 임차인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실장 부인에 대한 조사는 지난달 이뤄졌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발된 사안 자체가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한 시민단체가 김 전 실장 부부에 대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