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급증하는 나랏빚… 지금 고삐 안 죄면 재정파탄

나라 곳간 사정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우리 국가채무는 900조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엔 1인당 국가채무도 2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국가채무 규모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고삐를 죄지 않으면 국가재정 파탄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정운용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가파른 증가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선 나라 곳간을 지키는 일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억제하고 허투루 새 나가는 누수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가계와 기업이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나라 곳간마저 거덜 나서 국가경제가 붕괴되는 사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지금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줄곧 무리한 확장재정과 돈을 더 풀자는 주장만 내놓는다. 지금까지 고수해 온 재정준칙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포퓰리즘적 예산을 별 고민 없이 편성하고 집행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에 큰 실망감을 느낀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망국적 포퓰리즘이야말로 미래 세대에 시한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의 건전한 재정 상태는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임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