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앞두고 걱정이 앞선다. 무책임한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 나올까봐서다. 그 중심에 복무기간 단축 공약이 있다. 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표만 얻으면 그만이란 식이다.
역시 가장 큰 걱정은 제한선이라 할 수 있는 현 18개월 복무를 12개월, 더 나아가 10개월로 줄이자는 소리가 나올까봐서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의 경제활동을 보장해 국가경제를 돕겠다 한다. 기술집약형 부대의 ‘정예화’로 전체 전투력을 높일 것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올해 말이면 모든 신참 병사들은 복무기간 18개월 시대를 맞게 되고 내년 말이면 상비군이 50만명대로 감축된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
그런데 복무기간을 더 줄이면 주력부대 모두가 신병 중심 부대가 된다. 복무기간 단축과 경제발전의 인과관계도 충분한 검증이 없다. 경력단절 기간을 줄여 경제활동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라고 하나, 단축기간 자체가 짧아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다는 전문가 평가가 맞다. 준비 없이 복무기간부터 단축한 데다 첨단 무기만 갖추면 ‘정예화’ 군이 된다는 잘못된 가정 때문이다. 첨단과학기술군 중심의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면 문제될 게 없다는데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과학적 검증과 야전 지휘관들의 공감 없이 나온 주장이라 신뢰가 안 간다.
우리의 독특한 작전환경은 전술에 능한 대규모 고참병을 필요로 한다. 전인민의 무장화에 7년 이상 복무로 전술전기에 능한 120만 북한군, 20만 특작부대와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서다. 전장 대부분이 산악지형인 것도 부담이다. 소련 정예 40군이 아프칸 전쟁에서 패퇴하고, 최첨단 과학기술군인 미군 역시 이라크 안정화 작전에 실패한 전쟁사적 교훈을 외면해선 안 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야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치명적 약점이다. 야전 지휘관들은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빠른 병력 순환율은 숙련병 구성비 저하와 연결돼 전투력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기초 전투기량이나 주특기 공히 1년이 돼야 숙련단계에 접어들고, 절반 이상의 고참병이 부대를 구성해야 강한 부대가 된다고 입을 모은다. 1년 주기의 대부대 기동훈련 2회는 참여해야 ‘엘리트 전사’가 된다는 야전 전통을 전하기도 한다. 복무기간 단축은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심각한 병력 수급 문제를 초래할 것임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대선에 나설 후보들은 선심성 공약으로 표심을 잡겠다는 생각에 앞서 전투력 약화를 걱정하는 현장 지휘관들의 목소리부터 듣는 게 순서다. 우리의 작전환경 및 재정여건은 물론 인구절벽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병 복무기간을 더 줄이는 것은 가뜩이나 힘겨운 ‘전투태세 기반을 와해시키는 결정타가 될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국군을 약군으로 몰아가는 일로 북한이 반길 일이다. 그러니 향후 대선에 나설 후보들이 복무기간 단축으로 표심을 잡겠다는 생각을 못 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에 담지 못하도록 복무기간 문제는 군·민 전문가 중심의 ‘병 복무기간위원회(가칭)’가 전담하도록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국민들도 포퓰리즘 후보자로부터 단호히 표심을 거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