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최악의 위기가 닥치며 결국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사실상 통금에 해당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이틀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의 4단계를 2주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며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16명으로, 전날 기록한 하루 최다 발생 기록을 하루 만에 넘어섰다. 국내 발생이 1236명이며, 수도권이 963명(77.9%), 비수도권이 273명(22.1%)이다. 방역 당국은 현 상황이 악화하면 2주 뒤에는 하루 2140명까지도 발생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강력하게 제한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7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를 사적 모임 인원에서 제외해왔으나 수도권에서는 접종자, 비접종자 구분 없이 모두 모임 인원에 포함된다.
당초 정부는 당장 주말인 10일부터 인원 모임 제한 조치를 시행하려 했으나 12일부터 일괄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 총리는 “사적모임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30% 재택근무와 시차출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인원수와 관련 없이 모든 행사는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도 허용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도 비대면만 허용된다.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학원, PC방, 마트 등도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심각한 수도권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클럽(나이트)과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대상이고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등은 오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조치를 더 강화했다.
앞서 수도권은 식당이 문을 닫는 오후 10시 이후 사람들이 한강 등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막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 공원 등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