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7)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김 목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이자 학생들의 사역을 담당하는 전도사”라며 “신도들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건강한 신앙생활의 책무가 아닌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적 학대를 하거나 위력으로 추행하면서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자발적 동의 행위로 본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한 김 목사는 2018년 이 교회 여성신도들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고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