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동성애 혐오 영상을 보여준 보육교사들의 자격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교사 A·B씨 2명이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감이었던 A씨는 2017년 6월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2명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다. 동성애와 동물 성애, 시체 성애 등을 다룬 영상을 2차례에 걸쳐 보여줘서다.
같은 어린이집 부원장이었던 B씨도 비슷한 시기 봉사활동을 나온 또 다른 초등학생 6명에게 같은 영상을 보여줬다.
이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달서구청은 이들의 보육교사자격과 원장자격 등을 취소했다.
이에 A씨 등은 “형사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하면서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선고를 했는데 자격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달서구청)가 형사 사건 범행 내용, 형사 재판에서 선고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격취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