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형사처벌 한 명 없어… ‘봐주기 수사’ 비판

‘女중사 사망’ 중간수사 결과

수사라인 보직해임·직무배제만
군사경찰 수장 ‘엄중경고’ 그쳐
2차 가해 연루자도 징계요구만
女중사 부친 “겉핥기 수사 화나”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 모습. 연합뉴스

9일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군사경찰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 조직에 대한 ‘봐주기 수사’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사결과 발표에서 군사경찰 조직의 수장인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엄중경고’에 그쳤고, 공군 법무조직의 총수 격인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한된다면서 ‘검찰 사무에서 배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부실 수사와 대응으로 성추행 피해 여중사가 목숨을 끊는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형사처벌 책임을 묻기보다 말뿐인 솜방망이 조치로 사태를 모면하려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동안 가해자 조사를 55일간이나 뭉갠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그 상부 조직인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해 고강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비등했다.

군사경찰에 대해서도 국방부에 단순 사망으로 보고하며 성추행 피해 내용을 왜 누락했는지, 사건이 발생한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를 압류하지 않은 이유 등 부실 수사 책임론이 일었다.

합동조사단이 이날 발표한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수사 결과를 보면 전익수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이날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처음 소환된 전 실장은 참고인 신분이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9일 오전 국방부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공군 군사경찰 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사망 여중사 소속 부대인 20비행단 담당수사관 A준위와 군사경찰대대장 B중령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 군검찰 수사심의원회가 입건을 권고하자, 같은 달 30일에서야 사건이 조사본부에서 검찰단으로 이첩됐다. 그러고는 뒤늦게 두 사람을 보직 해임했다.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 누락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단장과 중앙수사대장 등 2명도 지난달 22일 수사심의위 권고에 의해 수사가 이뤄졌고, 지난 8일에는 기소됐다.

그런데도 서욱 국방부 장관은 조사본부장을 엄중경고한 데 그쳤고, 실무책임자인 수사단장은 이번 사건에서 직무배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과 2차 피해 원인을 제공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등도 비교적 경미한 ‘징계 요구’에 그쳤다.

숨진 여중사의 부친 A씨는 이날 중간수사 결과 발표 직후 “전반적으로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해명하는 데 그쳤고 유의미한 내용도 없었다”며 “수사가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에 무척 화가 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