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금 범위를 두고 당정 간 엇박자가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9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도 수정이 필요해졌다는 이유에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에 출석해 보편지급에 선을 그은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전개되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 맞춰 충분한 수정을 거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2차 추경안에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도 “일요일(11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변화된 상황, 세수 상황을 점검해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날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다”며 정부의 선별지급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오는 11일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견이 조율될지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므로 국회 절차에 따라 예결특위 심의과정을 통해 더 논의되고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 보편지급이 당론인지를 묻는 말에는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당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언급하며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국회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만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소상공인, 임시 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피해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