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으로 현금을 지급해달라며 구청을 무단 점거한 주민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B씨 등 4명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C씨 등 2명에게 벌금 1000∼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울산 중구청사 문을 억지로 밀고 들어가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울산의 한 재개발사업 관련 주민들이다. 이들은 해당 사업 토지 보상액을 현금으로 지급해달라며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공무원들이 막아서자 욕설하고 밀치며 진입했다.
이들은 구청 내 사무실 한 곳에 들어가 점거하고, 퇴거요청을 받았는데도 15시간 가량 점거를 풀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구청을 불법 점거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평범한 시민들로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기물을 파손시키는 행위는 하지 않았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개발로 인한 이주 등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