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73만여 가구가 받지 못 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 73만5627 가구 중 21.4%인 15만7335 가구는 직접 기부 의사를 밝힌 반면 78.6%인 57만8292 가구는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문제는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약 80%, 58만여 가구에 대해 정부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기부’로 의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지난해 당초 소득하위 70% 지급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바꾼 이유가 한 분도 빠짐없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신청 대상자인지 몰라서 혹은 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기부로 간주, 무늬만 전국민 지원이 되어버렸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미신청한 58만여 가구가 사각지대에 방치된 재난지원금이 더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급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의제기부한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80%냐 전국민이냐의 논의에 앞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 하며 지급시스템에 대한 제도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