깁스한 제자의 팔 윗부분을 주무르고 볼을 쓸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 학교 교무실에서 당시 16세였던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왼팔 아랫부분에 깁스를 하고 있는 B양에게 ‘괜찮냐’고 물으면서 깁스를 차지 않은 윗부분을 양손으로 주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듬해 8월 학교 생활지도부실 안에서 B양의 오른쪽 얼굴을 쓸어내리듯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이후 담임교사 C씨 등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양은 범행 과정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했다”며 “당시 학생이었던 B양이 무고죄로 처벌 받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선생님이었던 A씨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지어낼 만한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