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폭증에… 정치권 ‘2차 추경 원점 재검토’ 목소리

‘직격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국민지원금 등 소비진작 축소 요구 커
이낙연 “바뀐 상황 맞게 추경기조 재편”
원희룡 “소상공인 생존자금으로 접근”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4차 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 상황을 전제로 편성됐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수도권의 방역조치를 강화한 만큼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과 방역 예산을 늘리는 대신 국민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소비진작책은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2차 추경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6000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공포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라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시기 등 시행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방역예산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경안에 진단 검사 지원, 격리자 생활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예산으로 2조2000억원을 배정했으나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증액이 불가피하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추경 방향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진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이번 추경안의 상생지원 10조4000억원을 피해 지원과 손실보상으로 전면 전환할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범위 논쟁은 그다음”이라고 적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행하게도 국면이 바뀌었다”며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방역에 실패하고 추경에도 실패한 정부가 추경을 다시 만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고 부끄러움을 덮으려고만 하니까 추경을 다시 제출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재난지원금은 일반 국민에 대한 소비 진작책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존 자금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매출 손해를 입은 것과 정부 잘못으로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어져 매출 회복이 늦어진 것에 대한 국가배상 성격이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저녁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2차 추경안 심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