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엿새 연속 1000명을 넘기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안 심의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도 금명간 최고위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감한 방역 뒤에 따라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가슴 저미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함께 감내하는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비가 진작되도록 논의를 집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가 안정될 것을 전제로 그에 맞춰 내수 활성화와 코로나 피해 보상 국민 위로금 성격으로 편성됐다”며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진 만큼 2차 추경 기조도 상황에 맞도록 피해 지원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보,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 돌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추경안에는 ‘하위 소득 80%에 1인당 25만원의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10조4000억원, ‘2분기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의 10% 환급 최대 30만원 지원을 위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금’ 6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여당 내에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이날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상향되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등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추경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거리두기 4단계로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제한’, 이는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영업을 제한하라는 것으로,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은 보상해줘야 한다”며 “이 부분은 현재 제출된 추경안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행 하위 소득 80%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 적용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많아진 만큼, 전 국민 지원보단 이들에 대한 피해 지원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이제 피해의 양상이 달라졌다. 지금은 피해보상에 주력해야 할 때”라며 “재난지원금 범위를 더 넓히는 문제는 코로나 4차 대확산을 막고 다시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안으로 최고위원회를 열어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추경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 등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회 요구도 있고 방역 상황도 바뀌어서 여러 가지 나오는 의견을 (국회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확진자가 1000명이 이상 나오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되는 숫자가 두세 달씩 이어진다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지금 강화된 방역조치와 확진자 동향을 더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방역상황 4단계가 2주에서 끝날지 몇 달이 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며 “귀국하자마자 2주간 추경 심사를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도 그런 지적 많을 것으로 생각돼 변동된 방역상황 등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