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초 중앙기율위서 강력 비판 집권 장기화로 위험 회피 불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관리들의 ‘복지부동’에 대해 일갈했다. 하지만 시 주석이 권력 장악을 위해 국정 전반에 걸쳐 서면 지시를 늘리면서 중국 관리들의 위험 회피 경향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주석 집권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관리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19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일부 관리는 지도부가 작성한 서면지시를 받아야만 움직이고 그런 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관리들의 수동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내 서면지시는 최후의 방어선으로 내가 지시를 배포하지 않으면 이들은 아무 일도 안 할 건가?”라며 “일부 관리는 입에 발린 소리는 잘하지만 언행일치를 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시 주석이 관리들의 무사안일 태도를 꼬집은 발언은 지난달 중국 중앙문헌출판사가 출간한 ‘당의 엄격한 통치에 관한 시진핑의 발췌된 발언’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SCMP는 중국 관리들의 복지부동이 최근 몇 년간 중국 지도부로부터의 상명하달식 관리가 강화하면서 서면지시가 점점 더 중요해졌고, 관리들 역시 명확한 지시 없이 일을 하지 않으려는 위험 회피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스트리아 빈대학 중국 전문가 링리 교수는 “어떤 상황에서 간부들이 의사 결정을 하기 전 상부에 지시를 구해야 하는지를 명시한 당의 규정이 2019년 통과된 후 서면지시 관행이 강화돼왔다”며 “해당 규정은 특히 시 주석으로부터 개인적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지시 이행 과정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시카고대 정치 전문가 다리양 교수는 “시 주석과 그의 동료들은 많은 서면지시를 내리고, 사람들이 이를 기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시 주석은 반부패 운동과 정치적 교화로 당을 성공적으로 장악했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매우 조심스러워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