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은 앞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보호가 끝나더라도 5년 동안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호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들을 말한다. 만 18세가 되면 국가가 보호를 종료하고 시설을 나와 자립해야 한다. 보호종료아동은 매면 약 2500명이 있다. 이들이 만 18세의 나이에 홀로서기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보호기간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본인이 원하면 만 24세까지 시설에 머무를 수 있다. 정부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내년 보호기간연장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소득 안전망도 확충한다. 오는 8월부터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대상은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한다.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을 1대1에서 1대2로 조정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이를 도입하면 올해 평균 적립금 447만원에서 내년 약 1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500만원 이상인 자립정착지원금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만 18세 이후에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정부는 생계급여를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내년까지 2000호를 지원한다.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공임대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에 포함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해오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내년 120명을 추가로 확충한다. 장학금, 직업훈련 기회를 넓히고, 심리지원을 확대한다.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은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