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에 대한 복수심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숨지게 한 40대가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백모(44)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9일 인용했다.
백씨는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현재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 측은 “한쪽 발에 입은 화상이 계속 상태가 나빠져 거의 괴사하고 있어 수술을 받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재판 당시부터 휠체어를 타고 있던 백씨는 다른 쪽 발 역시 당뇨 합병증으로 절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집행정지가 끝나면 다시 수감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인 동거남이 딸만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동거남이 가장 아낀 딸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피해자를 동거남에 대한 원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거남으로부터 오랫동안 ‘딸의 출생신고를 하자’는 요구를 받았지만 전 남편의 자녀로 등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년이나 미뤘다”며 “피고인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는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고 나이에 맞는 정상적인 활동도 못 했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 1월8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잠이 든 딸 하민(8)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남 A(46)씨와 함께 지내며 하민양을 낳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1주일 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살해된 사실에 죄책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하민양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가지 못했고, 사망진단서에도 ‘무명녀’(無名女)로 기재됐다. 이에 검찰이 백씨를 설득해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함께하면서 하민양은 숨진 뒤에야 생전 불렸던 이름을 서류상으로도 갖게 됐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백씨의 2심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백씨 측의 기일변경 신청으로 다음 달 17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