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변호사)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지법 제4-2만사부(부장판사 윤현정) 박 장관이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항소를 13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김 위원장 주장이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거짓이더라도 위법성이 없는 의견 개진”이라는 박 장관의 소송 기각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장관은 장관 취임 전인 2018년 12월 “김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공천자금 의혹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사건은 그해 6·13 지방선거에서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 비서관이었던 A씨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으로 발단됐다. 또 김소연 당시 대전시의원도 박 의원 측근 B씨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A씨와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은 “A씨 등의 금품 강요 사실을 박범계 의원에게 알렸다”며 박 장관의 방조설 등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김 의원 폭로 후에 사실을 알았다”며 반박하고 김 위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으로 당선한 김 전 위원장은 박 장관 공천자금 의혹 폭로로 제명돼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옮겼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곤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 논란을 일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