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수사 논란을 빚은 공군이 수사 기능을 대폭 개편한다.
공군은 13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전반기 공군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사경찰과 군검찰 조직 개편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공군은 오는 10월부터 군사경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해 공군본부 직할 공군 수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군 수사단은 예하에 5개 권역별 광역수사대로 편성해 수사 업무만 담당한다. 일선 부대 지휘관이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한다. 공군 군사경찰은 기지 경계 업무만 담당한다.
내년 1월 공군본부 직할 공군 검찰단을 창설, 기존 23개 부대에 분산 배치됐던 검찰부가 5개로 통합된다. 일선 부대 검찰은 수사·기소 업무를 제외한 징계 및 인권 관련 업무만 수행한다.
성폭력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군경찰·검찰 수사팀도 구성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민간변호사를 포함한 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현장 목소리를 총장에게 직보하는 신문고 창구도 만든다.
비서실·정책실을 일부 축소해 참모총장 직속 병영혁신센터(가칭)를 신설한다. 인권보호 분야 팀장은 민간 출신 전문가를 채용해 참모총장의 인권보좌관 임무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