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잇따른 비위로 몸살을 앓는 경기 성남시에 행정안전부가 이달 말 감찰 결과를 통보한다.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사적 모임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업자와 골프를 친 실·과장 등 간부들에 대해 행안부는 징계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 행안부는 통보, 경기도가 징계…알선수재·음주운전 등 비위·기강해이 잇따라
13일 행안부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7∼11일 현장 조사를 벌인 행안부는 최근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부 결론 도출에 들어갔다. 심의위에선 파면·해임 등 중징계와 주의·경고 등 경징계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최고위 간부 등의 골프모임과 관련해 징계를 확정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행안부는 징계 수준을 결정한 뒤 장·차관 결재를 받아 시에 징계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성남시 인사청탁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는 이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는) 심의를 거쳐 늦어도 이달 말까지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성남시 최고위 간부 등의 골프모임에 한정되지만 시의 방만한 운영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징계요청은 시에 전달되지만 실제 징계위원회는 경기도에서 열려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관련 간부 4명을 모두 직위 해제했다.
현재 시 안팎에선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시청 내부의 인사청탁이 의심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되고, 중견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바닥을 모른 채 사건이 터지고 있다.
최근 불거진 팀장급 공무원 A씨의 알선수재 혐의 구속은 보고체계가 무너진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시 6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당일 구속됐다. 하지만 시는 이를 파악하는 데 나흘이나 걸렸다. ‘영전성 인사’가 난 A씨가 본청으로 들어오는 근무일에 앞서 휴가를 낸 탓이다. 수원지검의 통보를 받고 지난 5일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시 측은 “A팀장이 검찰수사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휴가를 낸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이미 참고인 자격으로 수차례 수사를 받고, 지난달 24일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
A씨의 혐의는 2018년 은수미 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에 대한 추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연루된 알선수재 혐의는 금품 등을 받고 직위를 이용해 업무처리에 영향을 미쳤을 때 통상 적용된다.
지난달 10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선 은 시장과 시청 인사 담당자가 인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안광림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경찰 압수수색 당시 압수된 시청 인사과 직원의 노트북 속에 5급 공무원들의 신상 보고 파일이 있었다”며 “이는 동향보고이자 (은 시장의) 사찰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감사관실 팀장(6급)이 자신보다 하위직급인 시장 비서실 직원(7급)에게 인사청탁을 한 것과 분당구의 한 동주민센터장이 만취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시는 37억여원을 주고 마스크를 납품시킨 업체와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압수수색도 받았다.
◆ 채용비리·사찰 등 의혹 끊이지 않아…은수미 “경찰 선 넘어, 참고 있다”
시는 잇단 의혹 제기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좀처럼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정 책임자인 은 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정채용 혐의 등 자신에 대한 수사를 두고 “경찰이 여론전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지난해 5월 의혹 제기가 시작됐지만 경찰이 아직 나를 부르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페이스북에 경찰의 조작이라거나 뭐가 있다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경찰이 선을 넘었고 (내가) 참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경찰 수사의 위법성을 열거한 의견서를 변호사를 통해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은 시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일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부터 95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절차 부실을 이유로 항소심을 파기하면서 기사회생했다. 항소심에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도서관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졌고, 같은 해 11월 전직 비서관 이모씨의 채용비리 주장까지 터지면서 성남시는 경찰의 집중적인 압수수색을 받아왔다. 시의회 소속의 한 야당의원은 “성남시정이 이렇게 흔들린 적은 없었다”면서 “부정채용 의혹 등으로 공무원들에게 영이 서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