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공사 공공주택 시세, 장부가의 6배”

아파트 9만9000호 시세 74조원
장부가액은 12조7700억에 그쳐
“적자명분으로 시민에 바가지 분양”
SH “재평가해도 달라지지 않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서초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 시세가 회계장부상 기록된 가격보다 약 6배 높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SH가 저평가된 자산에 따른 적자를 명분으로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SH가 1991년 이후 보유한 공공주택의 장부가액은 12조7752억원으로 시세인 74조1298억원 대비 17.2%에 그쳤다. 분석 대상이 된 공공주택은 시세 파악이 어려운 다가구 주택 등을 제외한 아파트 9만9000호다. 시세는 KB국민은행·다음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가장 시세가 높은 공공주택은 수서1단지로, 장부가액(2960억원)이 시세(2조7310억원)의 10.8%에 그쳤다. 두 번째로 시세가 높은 위례10단지 역시 장부가액은 5598억원으로 시세(1조6586억원)의 33.8%에 불과했다.

또 경실련은 SH공사가 보유한 토지 시세를 68조1909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회계장부상 취득가액(6조8431억원) 대비 10배 더 높은 수준이다. 1992년 공급한 대치1단지 토지 1만2452평(약 4만1200㎡)의 현 시세는 1조5494억원으로 취득가액(142억원)보다 무려 109배 올랐다.

13일 오전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SH공공주택 자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실련은 “땅값이 상승했는데도 SH공사가 토지를 재평가하지 않고 건물은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식으로 자산을 평가해왔다”며 “이렇게 공공주택 자산을 저평가해놓고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라며 땅장사와 바가지 분양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H는 이날 경실련 측 주장에 대해 “현재 회계 정책상 ‘원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어 시세로 자산을 평가하는 게 불가하다”며 “만약 시세로 평가하더라도 재평가로 증가한 금액은 당기손익 증가 등 영업수지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