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다 의심, 아내 살해한 70대 항소심서 감형

法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 미약, 자녀들 선처 탄원"

바람 피운다고 의심해 고령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10분쯤 경북 포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당시 71세)에게 2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A씨가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책임에 비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