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군필 교원 호봉조사’에 일선 학교 혼란

‘대학 4년+군 경력’ 호봉 반영
예비교원이 기말 직후 입대 땐
방학은 ‘학력·군복무’ 중복 인정

당국, 호봉 정정·급여 반납 지시
“우리가 산정했나” 교사들 불만

14일 오전 서울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병역을 마친 교원들의 호봉을 조사해 정정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군 경력과 학력이 중복돼 인정된 기간이 있다면 이를 호봉에서 제외하라는 것이다. 호봉이 조정된 교사들은 잘못 지급받은 급여를 부분 반납해야 한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관련(학력과 경력의 중복) 확인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공문에는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 산입해야 하지만 학력과 군 경력이 중복되는 기간을 호봉에 반영했을 경우 이를 정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도교육청은 이를 일선 학교에 전달했고, 현장에서는 해당 교원들에게 호봉을 정정한다고 최근 통보했다.

교원은 군 경력과 함께 유일하게 학력까지 호봉으로 책정받는 공무원이다. 임용 직후 군 생활 기간과 대학 4년의 호봉을 함께 인정받고 강단에 선다는 의미다.

대부분 대학은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3월부터 8월까지를 1학기,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2학기로 구분한다. 문제는 군 복무 대상 예비 교원이 학기말 고사를 마치고 곧바로 입대했을 경우 생긴다. 예컨대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직후 입대한 경우 여름방학 기간인 7∼8월에 군복무 중이지만 1학기에 포함돼 학력 기간으로도 인정된다. 당사자들은 교사가 되면 그만큼 호봉 혜택을 추가로 보는 셈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바로잡으라고 한 것이다.

해당되는 교사들은 사실상 추가로 지급된 급여를 반납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원접수 등을 통해 규정에 어긋나는 사례를 발견했고, 이를 원칙에 맞게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훗날 감사 등에서 호봉이 정정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을 경우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호봉을 고치게 된 한 교사는 “학교별로 호봉 재획정을 하는 곳이 있고 그러지 않는 곳도 있다”며 “호봉은 제출한 이력서 등 서류를 보고 학교가 책정했을 뿐 교사가 직접 산정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