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40여일 만에 피의자 전환 전 실장에 수사 상황 유출 혐의 軍검찰, 군사법원 직원엔 영장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연합뉴스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거론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국방부가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0여일 만이자 성추행 사건 발생 133일 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14일 “공군 법무실 책임자(전익수 실장)를 지난 9일 소환조사했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 일부 혐의사실을 확인해 13일부로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해 추가 수사를 진행,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오늘(14일)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전 실장에게 수사상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피해 사건을 수사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의 수장이다.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국선변호인도 전 실장이 이끄는 공군 법무실 소속 법무관이다.
당초 피내사자 신분이던 전 실장은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가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된 9일 오후 검찰단에 출석했다. 검찰단은 10일 새벽까지 전 실장을 조사하면서 지난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전 실장의 개인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 실장이 고등군사법원 직원으로부터 검찰단 수사상황 일부를 문자메시지로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은 유출된 수사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원이 고등군사법원 소속이라는 점에서 검찰단이 법원에 제출한 사건 관련 문서에 포함된 내용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단은 해당 직원이 관련 기록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