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비대면 정기회의를 열고 확진자가 급증하는 수도권에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공급하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협의회 참여 시·군 중 15개 지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려 택지개발 등 현안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 곽상욱 회장, “수도권에 백신 우선 배정…확진자 비율 등 고려해야”
14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전날 열린 제11차 정기회에서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등을 고려해 백신 접종 기회를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곽상욱 협의회장(오산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과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지역이 동일한 기준으로 백신 접종 기회를 얻는 건 옳지 않다”며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나 인구밀도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백신을 우선 배정할 것을 관계 부처에 긴급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7일 이후 매일 1000명을 넘기고 있다. 이 중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도내 31개 시·군 주민들은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정기회의를 마친 뒤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LH와 국토교통부에 △지자체와 LH 간 상설 협의체 구성 △택지개발 시 투명한 원가 공개 △공공시설물 인계 시 합동점검 지적사항 신속 조치 △갈등 해결을 위한 지역발전사업조정심의위 설치 △기초지자체와 LH 간 소모적 소송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촉구했다.
◆ 도내 15개 기초단체장, “지자체와 LH 상생해야”….공동대응 비대위 구성
비대위는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등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제출해도 지역 여건과 특성이 무시된다”며 “자체 조사 결과 LH와 사업을 추진한 기초자치단체에서 47건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기초지자체와 지역민에게 전가됐다”고 강조됐다.
참여 기초지자체는 오산·평택·하남·용인·화성·과천·성남·고양·김포·양주·파주·의왕·의정부·부천·광명 등 15곳이다.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곽상욱 오산시장과 정장선 평택시장이, 부위원장은 김상호 하남시장과 박승원 광명시장이 각각 맡았다.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부위원장을 맡은 김 시장은 “교산지구 내 거주 중인 원주민은 대가족 단위인데, 현재 LH가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은 소형 주택으로 원주민 공동체 생활 붕괴가 우려된다”며 “다양한 형태의 임시거주지를 공급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하남시에선 교산지구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원주민들의 이주 및 이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LH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 애로사항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 국토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LH 사장 등을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