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2030 표심 잡기에 나섰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뉴딜2.0에는 20∼30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대책이 포함됐다. 특히 군 장병들과 소득층 청년에게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현금을 지원하는 ‘돈 풀기’ 방식도 상당수 포함됐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2.0’ 추진계획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확대다.
이 제도는 연 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포인트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정기적금 상품이다. 금리가 높은 데다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 지난 3월 기준 가입자 수가 31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정부는 이같은 혜택을 더해 2022년부터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얹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 납부 한도는 40만원으로,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기간에 4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전역 때 1000만원 가량을 손에 쥐게 된다. 원리금 754만원에 정부가 251만원을 보태주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전역 이후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 소득이 2200만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차상위계층 이하는 30만원, 나머지는 10만원을 정부가 보태주는 형태다. 3년 만기를 채우면 차상위계층은 1080만원을 지원받아 1440만원을, 나머지는 360만원을 지원받아 72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적금도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자산 형성 외에도 교육비 부담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월세 대출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등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이렇게 청년 대책을 쏟아내는데는 2030 표심 잡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이대남’(20대 남성)의 지지율 이탈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청년 지원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책의 상당 부분이 기존 제도를 확대하는 수준에 멈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