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를 미끼로 보이스피싱을 벌인 일당에게 전화번호 조작 장비를 제공한 통신장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판사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유죄로 봤으나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통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구금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해외 소재 보이스피싱 일당에 일명 ‘심박스(SIM-BOX)’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일당이 전화번호를 조작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심박스는 다수의 유심칩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기기다.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 기기에 접속해 전화하면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꿀 수 있어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행 수단으로 쓰인다. 김씨가 도운 보이스피싱 일당은 지난해 1월 인터넷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6억743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모(30)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윤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요청을 받아 자신 명의의 계좌 ‘OTP(일회용 비밀번호)’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팔아넘겨 접근 권한을 양도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