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하나은행은 최근 금감원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라임 NEW 플루토 펀드)이 판매한 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심의한 뒤 하나은행이 일반 투자자 A씨에게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며 65% 배상 결정을 내렸다.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 NEW 플루토 펀드’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고객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관련 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328억원(167계좌)으로, 이중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례는 총 24건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다.
이날 금감원에서는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도 열렸다.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 펀드 등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들이 모두 제재심에 올랐다.
금감원은 이에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문책 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 할 수 있느냐이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해당 조항이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사태 후 고객 보호 노력이 인정될 경우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감경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제재심에서는 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인정돼 제재 수위가 낮춰졌다.
하나은행도 사모펀드 사태 발생 후 고객에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을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