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고양시 한 빌딩 주차장에서 한 남중생이 목 졸리고 성추행 당하는 영상이 온라인 상에 퍼진 가운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폭력 수위에 대한 충격과 함께 ‘내 아이도 저렇게 당할까 두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국내 여러 맘카페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아이 키우기 무섭다”며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경기도 동탄에서 학부모 A씨는 “가해 학생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또 처벌을 제대로 안받을까봐 걱정이다”라며 “요즘 뉴스에 나오는 아이들은 예전 순수했던 아이들이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다른 학부모 B 씨는 “가슴 떨려서 해당 영상을 보지 못하고 글로만 읽었다”며 “촉법소년법이 제발 없어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 C씨는 “피해 학생이 원치 않는다고 가해 학생을 그냥 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여학생이건 남학생이건 처벌받아야 한다”며 “어른들보다 (폭력성이) 심하고 동영상이 없었다면 가여운 아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안타까워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어도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이들은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충남 당진에서 7세 여아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D(35)씨는 “청소년법은 당연히 폐지해야한다”며 “피해 부모와 아이가 (경찰에) 장난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던데, 보복이 두려워서 그런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소위 ‘일진’들이라 불리는 동급생들의 학교폭력을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친구해주는 척하면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빌딩 주차장에서는 대낮에 한 남중생이 대여섯명의 중학생들에게 둘러싸여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을 녹화한 영상이 온라인상 유포됐다. 피해 학생은 뒤에서 다른 남중생으로부터 목이 졸리며 여중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영상 촬영자는 당일 오후 4시 50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목을 조른 가해학생을 지구대로 데려가 간단히 조사했다. 가해학생은 이 과정에서 “기절놀이 장난을 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 없던 피해학생 역시 전화통화에서 “장난을 친게 맞다”라고 전했다.
이후 다음날인 14일 해당 영상이 온라인 상에 유포됐고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동영상 속에서 목 졸림을 당한 피해 학생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목을 조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특정 신체부위에 손을 가져다 댄 여중생 등 2명은 조만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학교폭력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태”라며 “장난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와 주변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3명은 모두 중학생이며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의 선배로 확인됐지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이 모두 같은 학교를 다니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이와 관련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의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안에 대해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중에 있다”며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교육·지도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