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도입 1년… 갱신율 57→77% 임차인 주거안정성 크게 제고” 낙관 업계선 “유리한 숫자만 인용” 지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전세난 등의 부작용을 무시한 채 유리한 숫자만 인용한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도입 후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법 부작용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물론 신규 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임대차법 시행 성과를 설명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낯부끄럽다”는 반박이 나왔다. 정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억지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됐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꾸준히 전셋값이 급등하고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전 1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2.37% 상승했는데 시행 이후 1년 동안에는 16.69%나 뛰었다.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못하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6만9919건) 중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거래는 2만3544건으로 전체의 33.67%를 차지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과 비교하면 5%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전세 비중이 줄어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