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울 주택시장 안정, 저층주택지 혁신이 답이다

최근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를 원하기 때문이다. 완강하게 버티던 정부도 아파트공급 대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당장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아파트 수요를 분산할 방법은 없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아파트 선호는 해외에서는 찾아 보기 어렵다. 서민은 단독주택에 가까운 더블하우스나 타운하우스에서 살지만, 도심에서는 콘도와 아파트 거주도 많다. 지층의 독립된 주거를 선호하지만, 특정 주택유형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다. 그것은 주택유형별로 주거환경 격차가 크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은 녹지와 독립된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골목길이 많은 일본도 차고지 증명이 없으면 차량을 소유할 수 없다.

임희지 서울연구원 도시주택혁신연구센터장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가. 아파트는 녹지율이 30%가 넘고 주차장을 지하에 넣어 쾌적한 데 반해, 저층주택지는 녹지율이 3%로 낮고 주차장은 부족해 골목길마저 차량이 점유한 지 오래다. 주거환경이 양호해지는 아파트단지와 악화되는 저층주택지를 비교하는 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

소득수준은 높아져 주거환경 요구는 높아지는데 저층주택지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아파트를 계속 공급하더라도 아파트의 고비용 공급구조로는 서민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어렵다.

서울시민의 반이 사는 저층주택지 환경수준을 높이는 일만큼 절실한 과제가 또 있겠는가. 저층주택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층주택지 혁신을 위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한 ‘모아주택’과 같이 관리를 포괄하는 정비방안 혁신이 필요하다. 저층주택지 문제는 노후화가 아니라 다세대주택 신축에 따른 밀도 상승으로 공원과 주차장 부족에 있다. 재개발하면 단지환경은 좋지만, 문제 해결도 못한 채 주변지역과 충돌해 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결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공원과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이 정답이다.

중요한 것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일이다. 부지만 확보되면 가로주차를 지하 주차장에 넣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동네 전체를 보행중심으로 확 바꿀 수 있다. 공공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과 연계해 부지는 민간이 제공하고 시설은 공공이 건설하는 방법도 있다. 주차장은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대블록 단위로 현황 가로주차대수 400여대를 수용하면 된다. 시설 이용을 고려해 5000㎡ 내외 소블록을 3개 정도 분산해서 지하 4개층을 개발하면 해결된다.

지난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사업규모를 키워 주차장과 공원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단지환경도 개선하고 정비를 순탄하게 진행하기 위해 7층 층수제한의 족쇄는 반드시 풀어야 할 조치임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고무적이다.

이제 점차 구체화될 오세훈표 ‘모아주택’이 저층주택지 환경을 혁신할 모델로 자리 잡아 주택시장이 근본적으로 안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