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장학금’을 활용해 문재인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대선 공약을 실현할 경우 저소득층 등 69만명이 넘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이 등록금을 낮추는 데 사용되면 이들이 받는 장학금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2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장학금 예산을 통해 반값등록금 실현에 나설 경우 전체 215만명 대학생 가운데 32.1%인 69만2000명의 등록금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장학금이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혜택은 저소득층에게 집중돼 있다. 올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등록금의 83.3%를, 차상위계층은 82.2%를 각각 국가장학금에서 지원받았다. 올해의 경우 전체 104만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았고, 사립대 평균 등록금 절반(368만원) 이상을 받은 학생은 69만2000명에 이른다.
이 의원은 “반값등록금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계산하기 복잡하지만 유 부총리가 생각하는 2조800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은 확실하다”며 “반값등록금 제도 설계가 복잡하다면 전문대 혹은 국립대부터 무상교육을 추진하거나 최종학년부터 무상교육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목등록금 반값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과 증액분을 모두 등록금으로 지급할 경우 저소득층 학생의 지원 단가 하락이 우려되는 부분을 알고 있다”며 “보다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