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격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드러났다. 이 후보는 “600조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기본소득 도입 첫해 소요재원인) 20조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공약 후퇴’ 논란도 정면 반박했다.
이 후보는 22일 여의도 국회에서의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 기본소득은 소멸성 지역화폐를 ‘연 1회 25만원’으로 지급해 임기 내 ‘최소 연 4회(10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이어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선 기본소득 도입 첫해인 2023년 필요한 재원으로 20조원을 추계했다. 그는 “우리 국가재정 규모가 내년에 620조∼630조원 정도 될 것”이라며 “일반 회계조정을 통해 첫해에 20조원 정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조원은 결코 쉽게 빼낼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통화에서 “역대 정부에서 단 한 번도 재정구조 개혁 등으로 5조원 이상을 빼 온 적이 없다. 기존 복지 예산이 있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반대로 이 후보가 20조원을 빼 올 수 있다면, 역대 정부가 그만큼 재정을 방탕하게 낭비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선 “대통령에 당선되겠다는 의지가 국민을 볼모로 한 ‘쩐의 전쟁’을 시작하게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지지율도 떨어지니 아차 싶어 급히 내놓은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며 “아주 지독한 포퓰리즘으로 한번 중독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