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스토킹 피해 우려자’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스토킹 피해 우려자를 관리하기 위해 ‘학대예방경찰관(APO)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공고를 내고 그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기존 APO 업무관리시스템 내 ‘재발우려대상자’ 항목의 세부유형에 ‘스토킹 피해’를 신설해 그 관리 등급과 신고 이력, 가해자 정보 등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스토킹 피해 관리 등급은 ‘A등급-B등급-해제’로 구분한다. APO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가리킨다.
이밖에 APO 업무관리시스템과 연동되는 112모바일시스템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용할 스토킹 피해 조사표가 탑재된다.
또 이전에 등록돼 있던 스토킹 피해자의 연락처·주소와 동일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112시스템에서 스토킹 재신고 여부를 노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 경찰이 반복 신고 상황을 확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오는 10월21일 시행 예정인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스토킹 제지·중단 통보·처벌 경고와 함께 피해자 분리, 범죄수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 등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경찰은 검찰에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