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그제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80%로 정한 정부 안에 맞벌이와 1인 가구에 우대기준을 적용, 지원대상이 147만가구가량 늘어났다.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 축소에도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1조4000억원 증액돼 전체 추경 규모는 33조원에서 34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모처럼 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처리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표심만 바라보는 세금 퍼주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4차 대유행이 갈수록 악화하는 마당에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이 더 는 것은 명분도 실익도 떨어진다. 국민 12%는 왜 지급대상에서 빠져야 하는지 합리적인 설명은 찾을 길이 없다. 단지 여당이 ‘전 국민 지급’을 추진했는데 80%와 선별지급을 주장하던 정부와 야당의 입장을 절충한 수준에서 기준선이 정해졌을 따름이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료납부정보를 활용해 선별작업에 나섰지만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게 뻔하다. 예컨대 소득은 높지만 재산은 적은 ‘흙수저’가구는 대상에 빠지는데 재산은 많은 대신 소득이 적은 ‘금수저’는 지원금을 챙길 공산이 크다. 현재 기재부는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웃돌면 지급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한다지만 옥석 가리기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