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는 와중에도 경기 과천·하남시와 성남시 일부 지역 등에선 전셋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인근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됐거나 최근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안정은 임대차법 등과 같은 정부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도입 직전인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1년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0.26% 상승했다. 이는 직전 1년 2.18%와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한 전국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4.99%로,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강세장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성남시 수정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4000가구 넘게 신규 물량이 공급되며 2월부터 전셋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올 초만 해도 0.4%대 전셋값 상승률을 유지하던 분당구도 판교 대장지구 신규 물량(3800여가구)의 여파로 3월부터는 횡보와 마이너스를 반복하고 있다.
전세시장의 발목을 잡던 불필요한 규제가 철회되면서 전셋값이 제자리를 찾은 곳도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세 매물은 지난주 기준 196건으로, 전주(74건) 대비 122건 급증했다. 월세 매물도 80건에서 135건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단시간에 매물이 늘면서 가격도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지난 9일 은마아파트 76㎡ 전세 매물이 보증금 9억8000만원에 올라왔다가 8억7000만원으로 가격을 조정했고, 최근에는 보증금 7억5000만원에 같은 면적의 전세 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상승세가 이전보다 가팔라졌고, 입주 물량도 줄어들었다”며 “과천·하남시 등이 특수한 상황이고, 다른 수도권 지역은 공급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세난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