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들이 시력 손상으로 앞을 잘 보지 못하는데도 1년가량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실명케 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스스로 돌볼 능력이 약한 영유아 자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남)씨와 그의 아내 B(24)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2월 둘째 아들 C(당시 1세)군의 시력이 좋지 않은데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부부는 지난해 2월이 돼서야 C군을 안과병원에 데리고 갔다. C군은 정밀검사 결과, 양안 유리체 출혈과 망막 병리 의증 등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부터 “수술시키라”는 권유를 계속 받고도 다시 7개월 넘게 미뤘다. 그 사이 A씨 부부의 동의를 받은 상담원이 C군을 병원에 데려 갔고 “실명 상태”란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9월 새벽시간에 남편이 없는 사이 어린 두 아들만 집에 두고 게임을 하러 인근 PC방에 다녀오기도 했다. 부부는 병원 진료비와 월세 등 생계비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군은 현재 시각 장애와 뇌 병변 장애로 장애 영유아 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형은 또 다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C군의 시력 손상을 알고도 1년6개월 이상 방임했다”면서 “피해 아동은 이미 두 눈 망막이 박리돼 시력 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