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크게 올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셋값 인상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된 김 전 실장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갱신 과정,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보니 내부정보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전 실장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고발인과 김 전 실장 소유 주택 임차인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김 전 실장 부인에 대해, 이달 5일 김 전 실장 본인을 소환조사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