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 사실상 집회를 금지한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강원도 원주시에 고발당했다.
원주시는 26일 고발장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행정명령에 따라 1인 집회 외 모든 집회를 금지했지만,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사 앞에서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경찰은 22개 중대 1760명을 투입해 공단 인근에 차벽을 설치하고 입구 쪽에 검문소를 배치하는 등 진입을 막았다. 그러자 노조원들은 인근 수변공원을 우회해 언덕을 올라 울타리까지 넘어 집회를 강행했다. 집회에는 예정된 인원의 절반 수준인 400명이 참석했고,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얼굴 가리개와 마스크를 썼지만 장소가 비좁아 충분한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강원경찰청은 원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불법 집회를 개최한 노조 대표를 형사입건하고, 집회 과정에서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원주시가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현장에서 노조원과 경찰 간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인근 도로가 통제되면서 교통 혼잡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를 강행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원주시에서 이번보다 더 큰 규모의 집회를 예고하면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불안감이 지속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3000여명이 결집하는 집회를 연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편 남구준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민주노총 불법집회 관련 엄정 수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남 본부장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지난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관련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25명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위원장의 경우 7·3 집회와 다른 집회 건으로 한 차례 출석 조사를 실시했다”며 “현재 7·3 집회 관련 양 위원장에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위원장 측에서 출석 일자 연기 요청이 들어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시점에 집회를 강행한 것은 국민들 노력과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주최나 성격 무관하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해온 만큼 신속 엄정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