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을 겨냥한 고소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에 쏟아지고 있다. 상대 후보의 운신 폭을 줄이는 한편, ‘뭔가 수상쩍은 게 있다’는 효과를 노린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공수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은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26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김 전 원장이 감사원 퇴직자를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 없이 무시험으로 감사원에 신규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앞서 19일에도 월성1호기 관련 환경시민단체들의 원전 안전성 진단 등 공익 감사 청구를 상습적으로 기각했다며 최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또 다른 대선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2018~2019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할 때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당시 불거진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세행이 고발한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8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고소고발은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의 목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치적 진영논리에 따라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어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시각 역시 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기 위해 수사 본격화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의혹들까지 수사기관으로 끌고 와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고소고발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으로선 신중해야한다”고 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항상 문제가 돼 왔지만 수사기관으로서는 고소고발이 들어왔는데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는 수사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하는지 하나하나가 오해를 불러오거나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