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개소환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9년 10월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을 폐지했지만 조 교육감은 포토라인 앞에 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이 공개소환에 동의한 것은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6일 “조 교육감이 27일 오전 9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며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 동의를 얻어 소환시점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4월28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직접수사에 착수해 ‘공제 1호’ 사건번호가 부여됐다. 조 교육감은 사건번호 부여 뒤 90일 만에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2019년 10월부터 공개소환을 폐지했다. 대검찰청은 당시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즉시 적용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윤 전 총장의 지시였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을 앞둔 시기여서 이들은 포토라인을 피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혜논란도 불거졌다. 윤 전 총장은 당시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피의자의 인권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이미 폐지된 공개소환에 동의했다. 조 교육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성현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조 교육감이)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정당한 행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