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 경찰이 출범됐다.
특허청은 기술 수사 전담 조직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개편안은 소위 짝퉁단속 위주의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조직)와 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조직) 및 부정경쟁조사팀(행정조사)으로 확대했다. 기술수사 인력도 기존 47명에서 58명으로 11명 증원했다.
이번에 신설된 기술수사 전담조직은 국내 기업 주요 기술의 해외유출과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허청 상표경찰은 2010년부터 5만3000여건의 신고 건을 처리하면서 40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1200만여점(정품가액 52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또 대규모 위조상품 단속 활동으로 2015년 위조 건강식품(정품가액 652억원 상당), 2019년 위조 마스크팩(정품가액 200억원 상당), 2017년 위조 자동차 휠(정품가액 225억원 상당) 등의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기술경찰은 최근 2년 동안 415건의 고소 건을 수사해 759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는 한해 처리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전체 기술사건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기술수사 전담조직의 본격적인 출범을 계기로 해외 기술유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국내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침해도 엄단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