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를 이용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53) DL그룹(옛 대림산업)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DL 법인에 대해선 벌금 5000만원,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자신과 아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 APD에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서 브랜드 사용료 3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림산업(현 DL그룹)이 APD에 글래드호텔앤리조트를 취득하게 해 수익을 얻도록 기회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 부분까지 브랜드 수수료가 지급됐고, 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익 제공은 정상 가격보다 매우 크다”며 “APD와 오라관광 거래는 정상보다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은 현실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아들과의 지분을 모두 증여해 위법 상태를 모두 해소했다”면서 “DL 법인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공정위 부과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