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8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 65건을 접수해 이 중 21건을 수사 의뢰하고 13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지방의회 의장과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 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접수한 신고 사례를 조사한 뒤 이같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수사 의뢰 사건 중에는 모 지방의회 의장과 가족들이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투기한 의혹이 포함됐다. 또 중앙부처 소속 청 국장급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연고 없는 지역에 12억원 상당의 농지와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투기 의혹도 있다. 해당 2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신고 유형은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의혹 40건 △제3자 특혜 제공 의혹 6건 △농지법 위반 의혹 3건 △기타 8건으로 집계됐다. 투기 의혹 대상자는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 다양했다.
권익위 안성욱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