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합의 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키로 국세·지방세 ‘7대3’ 사실상 포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방 재정을 약 2조원 확대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에 합의했다.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현행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상향해 1조원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합의로 중앙정부와 지방재정 비율은 각각 72.6%와 27.4%로 조정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공약은 사실상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정청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합의했다고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밝혔다.
특위 간사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을 달성하고 6대 4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지금 2단계 재정분권 결과 그에 못 미치는 형태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청은 공약 이행을 위해 2018년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했고, 올해는 7%포인트를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면서 4.3%포인트 인상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당정청은 내년부터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 한시로 적용해 인상 부족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쪽에서 아쉬움과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향후 3단계 논의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강력한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다.